서울시의회는 2008년 7월 24일 제 12회 조례규칙심의회결과를 발표하였고,

이 발표내용중 하수도사용에 대한 기존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중, 하수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췌해서 공지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환경부에서 제정한 '하수도

사용조례기준'에 맞춰서 추가되거나 개정된 것입니다.



특히 개정된 내용에는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기준이 2년에 1회에서, 매년 1회이상

강화로 변경되어, 관내 준설및 관련업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민감한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하수도사용조례기준(환경부)"에 따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

- 하수를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m 이내로 함

- 수도법에서 규정하던 중수도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이관되어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규정 신설

- 배수설비 전문시공제도를 시행령 불비로 폐지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부과시기 및 징수방법 등을 정비

- 분뇨수집·운반·처리비용 부과·징수규정을 신설

조례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및 정비

- 구청장이 시행하던 일부 하수도사업을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기준을 "2년에 1회 이상"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강화

-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 등의 신고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완화

- 빗물과 월 60㎥ 미만의 유출지하수의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함으로써

민원해소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

-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토록 명문화

- 다른 행위에 의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경우, 즉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조성시에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